1. 보험개설
사회현상이 복잡하고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현대에는 사고나 재난이 누구에게나 닥쳐 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달할수록 보험의 효용은 더욱 커지고 일반화된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의 기원은 일찍이 고대부터 발전해 온 창(倉)이나 계(契)와 같은 원시 상호부조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오늘날의 보험과 그 성질·내용·형태 등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근대적 의미의 보험이 출현한 것은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이다.
보험의 주된 기능은 여러 사고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보험가입자를 경제적 파멸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위험발생에 대한 불안을 제거해 줌으로써 경제적·정신적 윤활작용을 하여 각 경제 주체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
이와 함께 부수적 구실로서 투자기능도 담당한다. 보험은 거대한 자금의 적립을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보험가입자에게서 받은 보험료는 선납인 반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보험사고에 대비한 지급자금은 매우 큰 자본이 되어 국가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투자에 기여하게 된다.
보험의 종류는 내용별로 손해보험·생명보험·특수보험으로 나눌 수 있고, 운영주체에 따라 사보험·공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손해보험은 크게 화재보험·해상보험·운송보험·특종보험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 특종보험에는 상해보험·자동차보험·항공보험·도난보험·신용보험·기관보험·기계보험·삼림보험·기상보험 등이 있다.
한편, 생명보험은 보험사고의 내용에 따라 사망보험·생존보험·양로보험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특수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보험산업 발전과 신용사회 창조를 위한 보증보험,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국민생명보험과 의료보험, 그리고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질병·사망 시에 지급해 주는 제도로서 보험가입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있다.
2. 도덕적 헤이
보험을 들면 일정부분의 대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돈으로 산 마음의 평화이다. 보험가입 이전에 조심했던 생활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다. 기댈 곳이 생겼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느긋해진 정도가 도를 넘어서 심하게 해이해진다면 문제이다. 예를 들면 화재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생활을 태만히 한다거나 도난보험에 들었다고 단속을 허술하게 하다 잘못하면, 사전에 조금 더 조심했다면 방지할 수 있는 재난이 발생한다. 자동차 보험에 들었다고 난폭운전을 하거나 건강보험에 들었다고 폭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서 보험회사는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한다. 보험수혜금액을 손실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deductibles)한 금액으로 제한하는 보험금 공제제도이다. 손실액 가운데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면 보험가입자는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도덕적 해이가 줄어든다. 또한 이 제도는 소액 손실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억제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보험료 처리비용이 감소하는 경제적 이익이 수반된다.
그러나 보험자가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가입자의 불만이 커지고, 보험회사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여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매력이 감소한다. 때에 따라서는 보험가입자가 손실을 과장하여 손실액의 본인부담 부분을 만회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공제금액을 낮추는 대신에 보험료를 인상한다.
보험회사는 또한 보험가입자에게 지불하는 보험금의 상한선을 설정하기도 한다. 보험 수혜의 한계(benefit limits)이다. 보험지급금의 상한선이 낮으면 보험료도 낮게 책정된다. 상한선의 상승에 따라 보험금은 증가하지만 보험금의 증가율은 하락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의 경우 대물보상의 금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는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아주 크지는 않다. 왜냐 하면 1억 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위험률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에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도 발생한다. 자동차 보험에 무사고 운전자보다 난폭 운전자나 사고를 낸 경험이 있는 운전자가 주된 고객이 되는 경우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한 사람들은 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오히려 병약한 사람들만 넘치는 경우이다. 역선택은 보험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요인이다. 보험회사는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가입조건에 제약을 두거나 사고 경력이 있으면 높은 보험료를 책정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