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8 보호출산제, ‘생명 우선’ 논리가 지우는 존엄 [기획 의도]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었다.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보호출산제의 문제를 환기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기사를 연재한다. 연재를 통해 “위기 임산부”를 단순한 정책 대상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와 사회가 구성한 범주로 파악하고, 보호출산제 역시 중립적 제도가 아니라 특정한 가족 규범과 젠더 질서를 전제하고 작동하는 장치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로써 여성의 재생산권과 아동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호출산제가 전환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보호출산제, ‘보호’인가 아동유기 조장인가 2023년 10월 7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230명 출석 의원 중 133명.. 2026. 6. 22. 7월부터 체외충격파 ‘부위당 6회·연간 12회’ 제한…초과시 실손보험 제외 오는 7월부터 근골격계 질환에 주로 쓰이는 체외충격파 치료가 부위별 6회, 연간 12회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해 발생하는 치료비는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비급여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체외충격파의 시행 횟수 제한이다. 앞으로는 동일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까지만 치료를 받도록 권장된다. 이 기준 횟수를 초과할 경우 실손보험 청구에서 제외된다. 보험이 인정되는 7대 적응증도 분명히 했다. 여기에는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2026. 6. 22. 연금저축시장 “200兆 육박”··· ‘안정형(연금저축보험)’ 유지 속, ‘투자형(연금저축펀드)’ 확산 금융당국 ‘연금저축 투자백서’ 발간, 보험 적립금 비중 57.6% 가장 커··· 펀드 비중 17.6% → 30.9% 확대 “증시 호황이 연금시장 지형 바꿔”우리나라 연금저축 시장이 2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둔 가운데, 연금저축보험이 여전히 핵심 축으로서 시장을 지탱하고 있다.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이어 개인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3층 연금’ 체계에서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보험의 역할이 유지되는 가운데, 최근엔 증시 호조에 힘입어 연금저축펀드로 자금이 유입, 시장 외연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18일 금융위·금감원이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PSA) 투자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98조2000억원으로 전년(178조9000억원) 대비 19조3000억원(10.8%) 증.. 2026. 6. 19. 금감원 "달러보험, 환테크 상품 아냐" 경고 14개 보험사 CFO 소집… "환투기성 외화 포지션 확대 억제"금감원이 최근 환율 변동성이 확대함에 따라 보험권에 환투기성 외화 포지션 확대를 억제하고 달러보험 불완전판매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금감원은 10일 오후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회관에서 서영일 보험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외환시장 관련 보험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삼성·한화·교보·신한·미래에셋·메트라이프·AIA생명과 삼성·DB·현대·KB·메리츠·흥국화재·코리안리 등 주요 보험회사 14곳 최고재무책임자(CFO)와 보험협회가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라 보험권의 잠재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서 부원장보는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보험권도 철.. 2026. 6. 12. 이전 1 2 3 4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