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종류(자동차, 승강기, 재난배상, 다중이용업소 시설 등)

2025년 기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주요 의무보험 종류와 가입 한도를 분야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2025년에 신설되거나 강화된 항목(가스사고, 전기차 충전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활 시설 및 재난 관련 (필수 체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 명칭	근거 법령	사망·후유장해 (1인당)	재산 피해 (사고당)	비고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안전법	1억 5천만 원	10억 원	1층 음식점, 숙박업, 주유소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다중이용업소법	1억 5천만 원	10억 원	고시원, 노래방, PC방 등
승강기사고배상책임	승강기안전법	8,000만 원	1,000만 원	모든 승강기 (엘리베이터)
가스사고배상책임	가스관련 3법	1억 5천만 원	가스 종류별 상이	2025년 한도 상향
전기차 충전시설 배상	전기안전관리법	1억 5천만 원	10억 원	2025년 11월 신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	어린이놀이시설법	1억 원	250만 원	2025년 한도 상향

2. 자동차 및 교통수단 관련

 

도로 위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강제되는 보험입니다. 피해자가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의무보험입니다.

 

• 자동차(이륜차)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대인배상Ⅰ: 1억 5천만 원 (사망 시)
  • 대물배상: 2,000만 원 이상
• 영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
  • 대인배상Ⅱ: 1억 5천만 원 이상 추가 가입 필수 (무한 가입 권장)
• 낚시어선 승객보험: 사망 1억 5천만 원 이상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

3. 전문직 및 배상책임 관련 (추가 정보)

 

특정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보험 명칭	대상자	가입 한도 (사망/사고)
학원배상책임보험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수당 1억 원 이상 (시도 조례에 따름)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온라인 사업자 등	연간 매출액 및 정보량에 따라 상이
변호사/노무사 배상책임	전문직 종사자	사고당 1억 원 ~ 2억 원 이상
공인중개사 보증보험	부동산 중개업자	법인 4억, 개인 2억 원 이상
야영장 사고배상	캠핑장 운영자	사망 1억 5천만 원 / 대물 1억 원

4. 2025년 주목해야 할 핵심 변화 요약

 

1.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기존에는 임의보험이었으나, 2025년 11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의 충전기 관리자가 미가입 시 과태료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2. 보상 한도 현실화: 물가 상승과 판례 변화를 반영하여 가스사고(1억→1.5억), 어린이놀이시설(8천만→1억) 등의 보상 한도가 줄지어 상향되었습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PM): 아직 개인 소유 킥보드에 대한 '법적 의무보험'은 시행 전이나,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사항

의무보험은 가입 기간이 단 하루만 끊겨도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특히 승강기나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갱신 시기를 놓치기 쉬우므로 보험사의 자동 갱신 서비스나 관리 업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각 보험의 자세한 가입 대상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령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https://open.kakao.com/o/skuK6K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