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 책임보험 / 다중이용업소(시설) 화재배상보험

1. [재난배상책임보험 핵심 정리]

1-1. 가입 대상 (의무 가입 20종 시설)

주요 대상: 숙박업소, 1층 음식점(100㎡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주유소, 물류창고, 박물관, 도서관 등.
제외: 특수건물(화보법 대상),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법 대상)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의무 보험에 가입된 시설은 중복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 미가입 시 과태료 안내

보험 가입을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관련하여 더 상세한 가입 대상 확인이나 보험료 계산은 행정안전부 재난보험 가입시스템 또는 각 보험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 2026년 주요 참고 사항

전기차 화재 관련: 2026년 3월부터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이 기존 보험 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추가 보상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보험료 수준: 시설 면적에 따라 다르나, 일반 음식점(30평 기준)은 연간 약 2만 원 내외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2.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핵심 정리]

2-1. 가입 대상 및 시점

주요 업종: 일반·휴게음식점(지하 66㎡, 2층 이상 100㎡ 이상), 단란·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가입 시점: 영업 시작 전(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전)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2. 보상 금액 상세

인명 피해 보상은 부상 등급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2-3. 미가입 시 과태료 (기간별)

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의사항: 재난배상책임보험(행정안전부)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소방청)은 중복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의 사업장이 어떤 보험의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시려면 소방민원24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소방서 예방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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