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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변천과정 2 미군정기의 보험 광복 후 많은 사회 변동과 경제 혼란이 지속되며, 보험사업은 안팎으로 시련과 혼란을 겪는 시기에 접어든다. 1945년 12월 6일 「조선 내 소재 일본재산의 군정청 귀속에 관한 건」(법령 제33호)의 공포에 따라 조선화재보험주식회사를 포함한 일본 보험회사 지점의 재산은 군정청에 귀속되어 관리를 받게 됨으로써, 미군의 보험행정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보험업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법적 근거도 없이 보험회사 신규면허를 내주었다. 그 뒤 화재보험회사의 증설이 더욱 필요하게 되면서 1946년부터 1948년 사이에 8개의 회사가 더 신설되었다. 그리고 생명보험에서는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우리 나라 지점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군정청과 교섭, 보험금 반환을 시도하였으나 별다른.. 2023. 1. 28.
보험의 변천과정 1 변천과정 개항기 보험사업의 도입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조선의 문호가 개방됨으로써, 각 나라와 체결한 통상조약에 따라 외국의 금융기관과 상사(商社)가 대거 우리나라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부업으로 자기나라 보험회사의 대리점도 겸하였다. 특히, 1880년대 이후에는 외국 보험회사의 대리점에 의한 진출은 일본과 영국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들의 활동지역은 부산과 인천이 중심이 되었다. 영국의 보험회사들은 중국대륙에 본점과 지점을 설치하고, 중국을 발판으로 다시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리점을 개설하였다. 이시기에는 주로 해상보험롸 화재보험을 중점 경영하였으며, 이들의 한국대리점은 당시 외국상사인 세창양행(世昌洋行, E.Meyer & Co.)·타운센드상회(W. D. Townsend &.. 2023. 1. 28.
보험개설 및 보험의 도덕적 헤이 1. 보험개설 사회현상이 복잡하고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현대에는 사고나 재난이 누구에게나 닥쳐 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달할수록 보험의 효용은 더욱 커지고 일반화된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의 기원은 일찍이 고대부터 발전해 온 창(倉)이나 계(契)와 같은 원시 상호부조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오늘날의 보험과 그 성질·내용·형태 등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근대적 의미의 보험이 출현한 것은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이다. 보험의 주된 기능은 여러 사고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보험가입자를 경제적 파멸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위험발생에 대한 불안을 제거해 줌으로써 경제적·정신적 윤활작용을 하여 각 경제 주체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 이와 함께 부수적 .. 2023. 1. 27.
보험의 원리 및 구조, 꼭 필요한가? 1. 보험의 원리 미래는 희망이지만 불안이기도 하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기득권을 잃을까 불안하다. 중산층은 안정적인 생활이 무너질까 두렵다. 서민들은 좋지 않은 삶으로의 추락이 걱정이다. 경제적으로 많이 안좋은 사람들은 희망 없는 내일에 절망한다. 모든 사람들은 안정을 바라고 추구한다. 즉 안정적인 생활이 기본적인 목표이다. 안정을 흔들거나 앗아가는 경제적 위험(risk)은 도처에 산재해 있다. 현대 사회의 삶은 다양한 종류의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금과 귀금속을 집에 보유한 사람들은 도난의 위험에 처한다.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위험에 노출된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자동차 사고의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암과 같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질병은 엄청난 치료비를.. 2023.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