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1 보험의 변천과정 3 경제개발과 보험산업의 성장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발전한 가장 중요한 시기는 1963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20년 동안이다. 이 기간 동안 경제개발계획이 성공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난 성장을 하자, 보험산업도 같이 크게 발전하였다. 이 기간에 있었던 특징 있는 사건으로는 재벌기업의 보험회사 인수, 「보험업법」의 제정, 보험산업의 근대화시책 등을 들 수 있다. 1960년대 재벌기업이 보험회사를 계열사로 인수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당시 재벌기업의 자기보험계약이 워낙 거액이므로 막대한 보험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유였다. 또한 재벌이 소유하고 있던 은행주식이 정부의 조처에 따라 부정축재 환수금으로 국고에 귀속된 뒤 은행지배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금융통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자금조달.. 2023. 1. 28. 보험의 변천과정 2 미군정기의 보험 광복 후 많은 사회 변동과 경제 혼란이 지속되며, 보험사업은 안팎으로 시련과 혼란을 겪는 시기에 접어든다. 1945년 12월 6일 「조선 내 소재 일본재산의 군정청 귀속에 관한 건」(법령 제33호)의 공포에 따라 조선화재보험주식회사를 포함한 일본 보험회사 지점의 재산은 군정청에 귀속되어 관리를 받게 됨으로써, 미군의 보험행정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보험업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법적 근거도 없이 보험회사 신규면허를 내주었다. 그 뒤 화재보험회사의 증설이 더욱 필요하게 되면서 1946년부터 1948년 사이에 8개의 회사가 더 신설되었다. 그리고 생명보험에서는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우리 나라 지점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군정청과 교섭, 보험금 반환을 시도하였으나 별다른.. 2023. 1. 28. 보험의 변천과정 1 변천과정 개항기 보험사업의 도입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조선의 문호가 개방됨으로써, 각 나라와 체결한 통상조약에 따라 외국의 금융기관과 상사(商社)가 대거 우리나라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부업으로 자기나라 보험회사의 대리점도 겸하였다. 특히, 1880년대 이후에는 외국 보험회사의 대리점에 의한 진출은 일본과 영국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들의 활동지역은 부산과 인천이 중심이 되었다. 영국의 보험회사들은 중국대륙에 본점과 지점을 설치하고, 중국을 발판으로 다시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리점을 개설하였다. 이시기에는 주로 해상보험롸 화재보험을 중점 경영하였으며, 이들의 한국대리점은 당시 외국상사인 세창양행(世昌洋行, E.Meyer ＆ Co.)·타운센드상회(W. D. Townsend ＆.. 2023. 1. 28. 보험개설 및 보험의 도덕적 헤이 1. 보험개설 사회현상이 복잡하고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현대에는 사고나 재난이 누구에게나 닥쳐 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달할수록 보험의 효용은 더욱 커지고 일반화된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의 기원은 일찍이 고대부터 발전해 온 창(倉)이나 계(契)와 같은 원시 상호부조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오늘날의 보험과 그 성질·내용·형태 등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근대적 의미의 보험이 출현한 것은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이다. 보험의 주된 기능은 여러 사고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보험가입자를 경제적 파멸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위험발생에 대한 불안을 제거해 줌으로써 경제적·정신적 윤활작용을 하여 각 경제 주체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 이와 함께 부수적 .. 2023. 1. 27. 이전 1 2 3 4 5 6 다음
